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보다 빨리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카드를 꺼내 들고 본격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무역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어느 때보다 결연한 보호무역 정책을 예고했다. 블룸버그통신과 폴리티코 등 미 언론은 2월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상무부가 제안한 일괄 관세율 24%보다 높은 수치로 막판 미세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몇몇 국가는 예외적으로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수십 년간 불공정 교역으로 초토화됐다(decimate)”며 “더 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익을 빼앗기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철강 제한을 위해 미 상무부로부터 △모든 국가 대상의 쿼터 설정 △모든 제품에 24% 추가 관세 △한국·브라질·중국 등 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라는 세 가지 건의안을 받아 다음달 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이날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USTR) 연례 보고서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등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결함 있는’ 협정으로 지목하는 한편 지난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거듭 시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모든 수입철강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전쟁 확산이 불가피하지만 12개국을 표적으로 한 53% ‘관세 폭탄’을 우려해온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일률 부과안은 우리로서는 최악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빨리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김상훈기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