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생산성 정책 보니] 美 노동부에 노사협력실...日은 경영혁신지원법 제정

미국은 지난 1993년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부 안에 노사협력실을 설치했다. 노사협력실은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과 사례 등을 기업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로부터 3년 뒤 공화당이 연방정부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며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노사협력실은 폐지됐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 및 노사 간 역동적 파트너십 촉진 지원 등의 관련 업무는 현재까지도 연방조정중재기구가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상무성 산하 전국표준기술연구소도 고성과 조직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기업을 시상한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별기업 단위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일본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정책은 경영혁신 지원으로 요약된다. 근거는 1999년과 2005년 각각 제정된 경영혁신지원법과 신사업활동촉진법에 두고 있다. 중소기업·벤처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조언자센터 등을 통해 펼치고 있는 주요 정책은 중소기업 경영혁신계획 승인 및 우대, 경영혁신자문 및 인력육성 지원, 고령인력활용 추진사업 등이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일본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도요타 등 일부 대기업의 생산방식을 도입했고 생산성 제고 효과를 거뒀다.

유럽은 생산성 제고를 범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로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 노동부와 교육과학부의 컨설팅·교육훈련 등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 비용 지원, 아일랜드 총리실이 수립한 작업장 혁신국가전략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가 전체가 총력을 쏟다 보니 정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원동력은 노사와 국민들의 공감대였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참여사업장이 754개소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였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었는데도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한국형 모델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노사문화·정책환경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영혁신 지원 결과물은 가족경영주의·종신주의 등의 문화적 배경에서 창출된 것이기에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고 한국이 유럽처럼 일터혁신 정책을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우리나라 노사문화·정책환경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형 생산성 제고 정책을 발굴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