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정권 2년 차에 노동계 ‘춘투’가 특히 강력하게 진행됐다. 정권 초 탐색전을 마친 노동계가 2년 차에 본격 투쟁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과거 진보정권에서 오히려 분규가 늘어났던 것도 올해 우려되는 사항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2년 차였던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총 111건이었다. 전년의 72건에 비해 54%나 늘어난 수치다. 노사분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한 ‘근로손실일수’는 651일에 달했다. 전년보다 13일이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에 착수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맞섰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했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갈등도 심각했다. 노조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로 맞섰다. 최악으로 치달은 노정 간 관계는 다음 해 민중총궐기로 이어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또한 2년 차에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 노사분규 건수는 108건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에는 13건(12%)이 늘어난 121건으로 높아졌다. 노조에 강경한 입장을 줄곧 밝혀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노조활동이 위축될 위기에 놓인 노동계는 강력한 파업으로 맞섰다.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보수정권에서만 ‘2년 차 징크스’가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04년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462건이 벌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였던 1999년에도 198건으로 전년(129건)보다 55% 늘어났다. 친노동계 정책을 폈을 때 오히려 분규가 더 많았던 셈이다.
노동계는 ‘진보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작은 문제에서도 고집을 부렸고 분규를 일삼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들이 정부 길들이기나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노동계가 역대 정부마다 집권 2년 차에 강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권 전체기간 동안 협상 우위에 서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취임 첫해는 정부의 노동계 정책 기조 등을 살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만 2년 차부터는 본격적인 노동계 요구를 들이밀며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향후 3년의 경제정책이 볼모로 잡힌 만큼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 보니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강성 노조들이 1년 차에는 정권에 대한 기대를 걸다가 2년 차부터 자신들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강경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친노조’가 아니라 ‘친노동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