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찍어누른 집값, 안정 넘어 불안 불씨로

# 은평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억원가량의 자금으로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지만 최근 전셋값을 크게 낮췄음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조만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자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헐값에라도 매각해야 하지만 최근 매수세가 뚝 끊겨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불안의 징후를 드리우고 있다. 집값은 시장안정을 넘어 거래 실종으로 이어졌고 가파른 전셋값 하락은 임대시장의 진정세를 넘어 갭투자자들의 금융부실과 매도세 전환, 이에 따른 시장 교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결국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 끝에 추세 전환이 시작됐지만 이 흐름이 새로운 차원의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어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정치 발표, 보유세 인상 시동,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서울 집값의 상승폭 둔화세가 뚜렷해지는 한편 전셋값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6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고 부동산114 기준으로도 3주째 둔화됐다. 또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8.5%로 2년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런 추세 변화가 단순한 진정국면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슬 퍼런 찍어누르기로 만들어진 상승폭 둔화는 매도와 매수세 모두 사라진 거래 실종의 결과물이라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진폭만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