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사진) 신임 중소기업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고자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4대 규제혁신 및 3대 기반구축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규제혁신 과제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 특구 규제 합리화를 선정했다. 또 옴부즈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대 기반구축 과제로 △핵심 규제 애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업 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소통을 강화하고자 올해 100회 규제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할 계획이다. 또 시급하게 현장 애로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즉시 문제를 해소하는 기업 눈높이 3.0(가칭 현장애로 해소기동반)을 도입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그동안 옴부즈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30년간 기업을 경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효과적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위해서는 기업인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옴부즈만 역시 중소기업이 보다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009년 7월 도입된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개선 3,035건 등 기업 규제 애로 1만8,121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