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요양시설·초등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400여개를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서비스 제공단체·협회, 노동·시민단체, 학계·현장 전문가, 지자체·관계부처 담당자 등 59명이 참여한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3일까지 격주로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설립방안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는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공립요양시설·초등돌봄시설·산모신생아건강관리시설·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시설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 전국 6만여 개 사회복지시설 중 2022년까지 3,400여개가 직접 운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 위주로 우선 추진하되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도 진흥원이 단계적으로 흡수한다. 이렇게 공공 전환된 시설의 근로자도 진흥원 직원으로 이전돼 국가가 직접 고용한다.
이미 민간에 위탁했거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한다. 과도한 민간 침해라는 반발을 고려해서다. 우수시설 여부는 매년 지자체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진흥원은 민간 위탁기관에 대해 대체 인력 지원, 인력정보 제공 등 인력수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지방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17개 시·도에 설립될 진흥원은 1곳당 평균 인원이 70명, 연간 운영비는 3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진흥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달 내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법률이 상반기 안에 통과되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진흥원을 전국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민간 공급기간 관 과도한 경쟁구조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이란 명칭이 정부의 독점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인식이 강해 민간의 반발을 사면서 명칭과 역할이 바뀌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