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기대이상…한반도 평화문 열어"

한국당 "북미대화 위한 조건부 합의에 불과”

■여야 엇갈린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6일 귀환해 발표한 방북 성과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보수야당들은 북미대화를 위한 조건부 합의에 불과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단이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조성된 해빙 무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북정책에 있어 여당과 궤를 같이하는 민주평화당도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마감하고 평화의 문을 여는 새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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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합의를 “북미대화를 위한 조건부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는 합의문 문구를 두고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것”이라며 기가 막힌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한도와 선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현상·송주희기자 kim0123@sedaily.com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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