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업적 홍보글 등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로 전 공무원 A씨를 울산지검에 6일 고발했다.
A씨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절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 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페이스북, 밴드 등 SNS에 700여 회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규제 대상”이라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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