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탐색전 완료… 사드 비용 포함 여부는 'NCND'

한미는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열린 첫 회의에서 액수, 유효기간, 제도 개선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측은 지난주 회의에서 방위비협정 개선을 위한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액수, 기간, 제도개선 등 3대 주요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9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사흘간 열린 첫 고위급회의에서 총 5차례의 공식회의와 1차례의 수석대표 간 비공식협의를 진행했다. 첫날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설명한 뒤 2~3일차에는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 당국자는 첫 회의와 관련해 “탐색전이고 초보적인 의견 교환이었다”면서도 “굉장히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힘든 협의’라는 언급에 대해 당국자는 “각자의 생각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회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장이 다르니 여러 번 만나는 것이고 같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묻자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면서 “우리는 SMA,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진행할 것이고 그 이상은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비용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판단에 판단에 맡긴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양측 모두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금번 방위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 측의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협의는 4월 두 번째 주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매 회의가 끝날 때마다 국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끈 우리 정부 대표단과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7∼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진행했다. 미 양측은 서울에서 열릴 다음 회의부터 분담 규모를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