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이란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서민금융 개념이 도입된 지는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짧은 역사 속에서도 빠르게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존에 설립됐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해 자영업자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제공하는 미소금융에 주력했다. 같은 해 다중채무자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회복기금도 출범했다.
이후 정책서민금융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 보증부 서민대출로서 상호금융·저축은행의 공동 브랜드인 햇살론과 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출시됐다. 2013년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의 빚을 사들이고 이를 채무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2016년 9월에 출범하면서 서민금융 정책도 일관된 체계를 갖추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근로자햇살론뿐만 아니라 고금리 차주 대상 대환대출인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직이나 이직 의사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통상 자활·재기에 성공한 서민의 금융이용 일대기를 보면 ‘제도권 대출 이용→대출금 연체→금융채무불이행→채무조정이용 및 성실상환→정책서민금융 이용 및 상환→제도권 금융 이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서민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이용 일대기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를 지원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구의 협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이 정비되면 차주의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