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 패키지 전략 구사하는 것 아닌가 관측

미국이 한국 정부에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15일 진행하자고 갑자기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시행과 FTA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발표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벽 시간에 산업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일정을 제안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와 한·미 FTA 개정협상을 모두 다룬다는 점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면제 협상창구로 USTR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TA 개정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미국 측 대표단도 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이끌고 있는 상황.



3차 개정협상 내용에 따라 USTR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동차”라며 “철강은 양국 간 동맹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알루미늄을 앞세워 자동차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한·미 FTA 발효 6년차를 맞아 교역 동향 자료를 공개했다. 양국 간 교역은 지난해 11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지만 한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줄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도 최근 10년간 흑자를 지속했던 대미 무역수지 규모가 2016년부터 줄어 지난해 200억 달러를 밑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