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국 자본 유출이 심화되면서 제3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환위기 발생 시 실제 약 1,200억달러 정도의 외환보유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같은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 통화 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 1994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으며,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 후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올해도 주요국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과거 신흥국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대중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환율·통상 압력에 한국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시 외환보유액이 약 1,200억 달러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실제 위기 발생 시 부족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투자활성화로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며, 한국정부가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비율 감소와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