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사진)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 전 기획관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며 “나 전 기획관이 복귀하면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 업무를 맡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후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조치 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