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추천제' 靑-野 정면충돌

청와대와 야당이 ‘국무총리 추천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청와대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헌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공방이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겉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나선 뒤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19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개헌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대국민 설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일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대해 설명한다. 개헌안의 최대 격전지는 총리 선출방식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총리 추천권을 가져가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그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심층조사 등을 봤을 때 대통령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개헌의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총리 추천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