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본지 3월12일 23면 참조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포함한 ‘10개 핵심원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는 미공시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7월과 9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 개정 작업을 각각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업은 7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9.3%에 불과했다.
미국과 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