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했다”며 정치보복을 주장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110억 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을 계기로 여죄를 더욱 밝혀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며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받들어 나가겠다”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사법 원칙에 따른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다스를 통한 3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배임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로 전환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도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범죄혐의에 대해 발뺌과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의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구속 결정이 뒤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성실히 검찰수사와 재판에 임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직접 보도자료를 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무게를 천근으로 여기는 거대권력은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될 것”이라며 “정의의 집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이번 불행은 헌정사의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참담하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구속 등 일련의 과정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