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창업펀드·글로벌현장학습·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95%인 528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약 60%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상반기까지 16조1,000억원을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자리사업 등 교육부 주요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연간 균등 집행이 필요한 내역을 제외한 총 115개의 사업이며, 2분기까지 전체 예산의 60%에 달하는 37조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
특별히 청년실업 문제와 맞물린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체의 95%를 상반기에 우선 집행하도록 중점 관리한다. 대학 내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사업(150억원),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해외연수 등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118억원), 중소기업 취·창업과 연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사업(286억원) 등이다.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올해 2학기 마감까지 정책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 해 고용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고 예산에 더해 지방교육재정도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상반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억5,000억원의 60.3%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16조1,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른 집행 현황 점검과 효율화 방안은 26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분기별로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예산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 집행률은 교육부 국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지표로 반영되며,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경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
조기집행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교육청에는 연말 포상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청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 소관 일자리사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