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밀어붙이는 아베...위기탈출 승부수 먹힐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 개헌에 첫 단추를 끼웠다. 일본 평화헌법이 군대 보유를 금지한 탓에 위헌 논란에 시달려온 자위대를 헌법에 공식 명기해 사실상의 군사력 확대를 정당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아베 총리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사학 스캔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던진 승부수라 개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산케이신문은 25일 도쿄에서 개최된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아베 총리가 당 차원의 개헌안을 공식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드디어 자민당 창당 이래의 당시인 헌법 개정에 종사할 때가 왔다”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지금을 살고 있는 자민당의 책무”라며 “과감히 사명을 다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은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을 9조 1의 1항, 2항으로 바꾸고 ‘9조 2의 1항,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9조 2의 1항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자격을 ‘실력 조직’으로 명시해 내각 수장인 총리가 지휘하도록 규정했다. 9조 2의 2항에는 국회 승인 등을 통해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적시했다. 또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내각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 ‘비상사태’안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 이념으로 위치시키는 ‘교육충실’안 △참의원 선거구 조정안 등도 4대 개헌 과제로 포함시켰다. 평화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숙원으로 그동안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자위대의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평화헌법 9조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규정한 탓에 사실상의 전력인 자위대는 끊임없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게 되면 위헌 논란은 사라지게 된다.



개헌이 성공하면 자위대의 존립 근거가 분명해지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자위대의 활동 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5년 일본 중·참의원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은 경우에도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당한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 법제를 개정한 바 있다. 안보법 개정에 따라 2016년 자위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위해 남수단에 파견, 출동경호 등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자위관을 해외에 파견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능력 구축 지원’을 올해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남아는 태평양·인도양 지역의 안보·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충지다. 이 신문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하는 의미도 있다”며 “안보협력을 통해 일본이 스리랑카와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개헌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는 넘어서야 할 난관이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사학 스캔들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폭락한 상황에서 자민당이 예정대로 개헌을 강행하는 모습은 의외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도 이날 연설에서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넘길 때 작성했던 문서를 의회 제출 전 수정했다는 사학 스캔들 논란을 의식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국정 전반의 최종적인 책임은 총리인 나에게 있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민당이 개헌 일정을 연기할 경우 자칫 개헌 통과 걱정보다는 정권이 위험에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정권 위기 타개 카드로 선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개헌 동력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의석은 개헌선인 3분의2에 모자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개헌파로 분류되는 희망의당조차 사학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연임에 성공할지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트 아베’로 몸값을 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나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등은 개헌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립각을 세우며 아베 총리를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