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태 "얼렁뚱땅 개헌…헌법은 대통령시행령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헌안을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헌안을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헌안을 발의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 “얼렁뚱땅” 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홈쇼핑 광고를 하듯 개헌 TV쇼를 벌인데 이어 법제처 심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오늘 국회로 던진다”고 말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반나절 심사와 의결을 거쳐 국회에 던진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 시행령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자고 개헌을 하려는 마당에 문 대통령은 점점 더 제왕적 대통령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지방선거와 대통령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독단과 아집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리는 개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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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과 경찰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울산 경찰의 울산시 외압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울산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조작하면서까지 사건을 조작하는 울산 경찰의 공작적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의 3각 커넥션으로 이 정권이 울산 시민에게 무엇을 강요했는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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