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28일부터 접수 시작”

국토교통부는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28일부터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우수 사업들을 발굴해 응모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공모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 중 ‘투자선도지구’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선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세제·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도 지원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0억 원을 지원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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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공모로, 지역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해 사업 재원을 마련한 사례 또는 민간자원 유치를 위한 제도 등을 공모받는다.

이번 공모는 5월 중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월께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좋은 사업이 선정 발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의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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