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의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단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제출한 것을 보면 국민 기본권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왜 합의 가능한 부분도 진행이 안 되는지 안타깝다. 다 놓치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헌법 조문이 하나가 바뀜으로써 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진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하다”며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을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등이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 이유로 합의가 쉽지 않다면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등의 사안이라도 개헌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경협 분야를 활발히 논의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주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협은 지난해 말에 유엔의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다. 그래서 남북간 합의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돼 비핵화 문제가 성과를 내야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지지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들이 잘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중심이 경제파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