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4일 최고위원 회의에 앞서 대한항공 원하청 지상조업 노동자 등 참석자들과 대한항공 원하청 지상조업 노동자 처우개선 ‘상생 꽃 달기’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의 개헌당론과 관련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한 기대이하 당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분권형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을 열어보면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집권 연장 도구로 사용한 과거의 그들의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16개월 동안 국회 개헌안을 논의한 만큼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나서주길 바란다”면서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든 야당에게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있는 공당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다”면서도 “그 내용은 A부터 Z까지 문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입법과 행정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핫바지·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3권분립에도 국민주권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대통령 권한은 통일·외교 ·국방에 국한하고 총리가 전반을 행사하는 데 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현대 행정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에 투자하는 게 통일에 관련된 것인지 경제산업 사안인지 구분이 가능한 것이냐”며 “국가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지방정부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것도 중앙집권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며 “학제개편 역시 18세 청년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6월 국회합의 9월 발의주장은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선언”이라며 “국민약속인 6월 동시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같이 민생과 전혀 무관한 사안만 골라서 보이콧하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개헌안대로 국회가 총리선출권 쥐고 있으면 국회는 날마다 올스톱되지 않겠냐”며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