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주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정부 개헌안을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가자는 것이 토지공개념 개헌의 본질이라는 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 소유로 하자고 발언한 바가 있다.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보유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를 거론하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 관련 법률 중 3가지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있다”며 “지금 헌법에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다. 토지 소유권도 지금 헌법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토지를 갖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한 것은 전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정진석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은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한 모든 나라는 지금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저희 당의 신념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세금을 마약 가루 뿌리듯이 살포하는 무책임한 보조금 추경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한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 개헌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