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북한이 밝힌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와 그 준비 과정을 통해 좀 더 파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 의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 정부의 로드맵을 묻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핵 폐기가 한미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라면서도 “협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겠다거나 타임테이블을 밝히는 것은 협상 전략상 맞지도 않고 협상에 임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양 정상 간에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잡자는 의견이 모여 있다”면서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 정착이라는 큰 주제는 있지만 세부 의제는 (특정 사안에) 묶이지 않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하자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이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확고한 기본 입장하에 유엔 무대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면서 “국내에도 북한인권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대화에서는 서로 합의한 의제에 따라 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북 대화에 포함하는 문제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은 “한미 간에는 기본적으로 통상·안보 모든 문제에서 다층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통상장관이 발표한 합의 내용을 기본으로 앞으로 기술적 협의를 계속해 합의문을 완성하고 서명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방위비 분담 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아주 모범적”이라며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또 지난번 협상의 교훈을 얻어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