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은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 5일 오전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공식 건의하는 한편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가운데 47개 업종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데 앞서 중소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전달,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현물을 제외한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를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강경하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박성택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도 협소하고,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말 어묵, 장류, 순대 등 47개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