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과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번째 사례로 확인됐다.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한 6개 지역의 지정이유를 살펴보면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지난달 6일 개정된 관련고시 규정의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생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가 지원될 전망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지역의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하게 된다.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훈련 한도도 상향해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
또한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해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구직활동 적극 지원하고 군산 지역에 ‘퇴직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휴업, 휴직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무급휴업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고용 ·산재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납부 유예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한 바 있다..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연 720만원)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 지원 중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6월30일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해 12월31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고, 지난달 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추어 새로이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추진될 전망.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