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치개혁 입법안에는 방만한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투자은행 출신에 의회 경험이 전무한 그가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은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의원 수 30% 삭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의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의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해 베르사유궁 연설에서도 “프랑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형태의 정부가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개혁안에는 지나치게 보수화된 정당과 정치제도를 손보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극우파 마린 르펜 국민연합(옛 국민전선) 대표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성 정치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그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낸 덕분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이 창당한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LRM)을 앞세워 정치개혁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의회가 의원 지출내역과 의원실 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족벌주의 타파’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비밀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나온 조치였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기성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줄이는 반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구성원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도 금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신생정당 앙마르슈를 창당해 하원 1당의 자리에 올린 것처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정치인들이 비주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지난 총선에서 13%를 득표했지만 확보한 의석 비율이 2%에 미치지 못한 것도 직접 선출에만 기댄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봤다.
다만 최근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는 등 마크롱 정부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또 다른 기득권을 양산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며 개혁안이 한계점을 노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학자 토마스 기에노레는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가”라고 반문하며 “개혁안이 게리맨더링(선거구를 특정 당에 유리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조치)으로 변질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