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신남북방정책으로 2022년 수출 일본 추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시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대(對) 중궁 통상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어 파는 분업 형태의 단편적인 교역에서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양국의 경제자유구역 간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북방·남방 정책 추진을 통한 판로 다변화로 2022년 일본을 꺾고 수출 4강(强)에 오르겠다는 비전도 함께 밝혔다.

김 본부장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미국, 신북방과 남방이라는 네 가지를 신통상전략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서비스 투자 협상으로 서비스와 전문인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간 FTA 등 고도의 지역 경제 통합으로 상호 신뢰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위해 등 양국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9월에도 “한·중 FTA의 낮은 개방률을 보완하기 위해선 인천, 상하이 같은 도시 대 도시 연합으로 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업을 동시 상장하는 제도 등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의 FTA 체결을 골자로 한 신북방정책,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신남방정책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며 “고부가 선박이나 항로, 에너지 협력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남방정책에 대해선 “인도에 스마트시티를 보급하거나 필리핀에 에너지자립섬을 구축 하는 등 한국형 혁신시스템을 상대국 수요에 맞게 진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김 본부장은 2022년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 세계 4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5,737억 달러, 일본은 6,891억 달러로 1,244억 달러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 추이를 볼 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2.3%, 우리는 연 평균 5.9%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통상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를 6.6%까지 끌어올릴 경우 2022년 ‘골든크로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선 “(탈퇴를 선언한)미국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미국이 TPP의 복귀할 경우 한국의 동시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캐나다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