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상하원 의원 정원을 3분의2로 줄인다. 지난 대선에서 기성 정치와 거리를 두며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이어 자신의 대표 공약이던 정치개혁에도 시동을 건 것이다. 여전히 정치개혁이 논의단계에 그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4일(현지시간) 현재 577명에 달하는 하원의원과 348명인 상원의원 정원을 각각 30% 감축하고 4년 뒤 총선 때부터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발표했다. 또 상하원 의원과 주민 수 9,000명이 넘는 광역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치불신 해소를 위한 개혁의 닻을 올린 프랑스와 달리 한국 국회는 여전히 방만한 현실에 머물러 있다. 국회 회기에 출석하지 않아도 억대 연봉을 받는 20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처리율이 2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여야당 모두 ‘네 탓’만 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면 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막무가내식 호통과 면박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커지는 실정이다. /김창영·송종호기자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