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국민참여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으로 확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 안건을 토론하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시민정책참여단’을 선발할 방침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중3∼고2) △초중고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등 각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항목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게 된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일부 항목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부모와 교사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설문조사)와 의견소통 홈페이지 ‘온-교육’을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용으로 국민참여정책숙려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시 확대 요구를 포함해 학생부 신뢰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논란만 커지는 일이 계속되자 정책 제언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더 이상 대학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 확대 권고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시모집 확대를 견지해온 교육부와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거꾸로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해온 여권이 사태를 봉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대학에 혼란만 불러일으킨 채 내팽개치는 모습이어서 교육부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