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文부동산 정책 "못한다" 33% -"잘한다" 2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더 많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전화인터뷰로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8%이며 나머지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의견은 1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28%로 올랐다. 갤럽 관계자는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올해 초 서울·경기 매매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평가 유보 의견이 많은 것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12%) 등이 꼽혔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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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조사자 34%는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26%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올해 초까지 지속된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현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1%,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도 41%로 팽팽히 맞섰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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