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재산정하는 제3의 외부기관으로 선정됐다. 회계법인·여신금융협회·카드사·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태스크포스(TF)’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오는 9월께 중간보고를 하고 11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카드 업계에서 삼일회계법인에 2015~2018년의 원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회계법인이 이를 분석하고 금융당국·업계의 협의를 거쳐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게 된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마케팅비·관리비·대손준비금·밴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적격비용 재산정에는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달비용 추이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업계에서는 지난해까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카드사들의 조달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있다는 논리를 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실제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조달금리는 지난 2015년 2%대 중반에서 지난해 2%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치만을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카드사들은 향후 3년간의 수수료율을 확정 짓는 작업인 만큼 최근 악화하는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3년 사이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여기에다 오는 7월부터 슈퍼마켓 등 소액다건 결제업종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순익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TF를 통해 수수료율이 정해지면 3년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인하폭에 따라 업계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2.27%였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해 1.88%까지 낮아졌다.
이번 TF에서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된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이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PG사를 통해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영세업체들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PG사의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돼 낮은 매출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