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 줄 세우는 '상생 발표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대·중소기업 150개사에서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상생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행사 중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만도·대덕전자 등 2개 중견기업은 각사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와의 상생방안을 직접 공개했다고 한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금도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대기업이 고치고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기업들을 불러모아 숙제 점검하듯이 상생을 채근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정부가 상생하자며 대·중소기업을 줄 세워 협력방안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대회’를 갖는 등 진보·보수정권 구분이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이 화두인 것은 정부 주도 행사가 보여주기식인데다 대기업에만 으름장을 놓는 탓이 크다. 대기업이 양보해야만 상생협력이 된다는 접근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대기업 납품을 놓고 중소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는 게 시장경제 원리다.

중소기업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상생 과정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직접 플레이어로 뛰려고 해서는 대·중소기업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