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016360)의 잘못된 배당주식 매도로 인한 이른바 ‘유령주식’ 파문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증거금도 없이 말 그대로 직원의 키보드 실수로 시장에 112조원에 달하는 주식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은 ‘난센스’에 가까울 정도로 국내에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가 실제로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이 이번 사태로 만천하에 공개됐다. 과거 2012년 당시 국내 1위 증권사였던 삼성증권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오늘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으로 금지한 무차입공매도, 간단한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이번 사태로 드러난 맹점 중 하나는 전산 조작만으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대량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 수는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에 불과하지만 이번에 약 32배에 달하는 28억3,000만주가 배당됐다.
있지도 않은 주식이 배당되고 다시 눈앞의 일확천금에 눈이 먼 직원 일부가 이를 내다 팔면서 무차입공매도 의혹이 불거졌다.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의 ‘공매도(short sellin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아예 주식이 없으면서도 파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다. 국내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불법이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사실상 발생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증권 사태는 국내에서는 전면 금지된 무차입공매도가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도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 계약서도, 증거금도 없이 말 그대로 직원의 키보드 실수로 시장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꼴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를 억제할 삼성증권 내부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기관 역시 아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이 터진 후에야 사태 파악에 나서는 취약성을 노출했다.
삼성증권은 2012년 11월에도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당시 최고 수준인 5,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등도 같이 과태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 증권사가 직접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 무차입공매도를 한 외국계 헤지펀드의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이번 사태를 무차입공매도 여부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래도 솜방망이 징계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덕적 해이 혼란 유발, 금감원 ‘삼성증권 특별검사 실시’=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계좌 관리실태 전면 점검에 나섰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9일부터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매매제도개선반’을 구성해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가 주식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거래 가능한 주식이 시중에 풀렸다.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미 14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유사한 청원도 100여건 올라왔다. 이번 사태는 내부 시스템의 미비 또는 오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령주식이 언제든지 시장에 출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사태로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투자 업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직원들이 시장의 혼란을 유발시켰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본사 소속의 한 애널리스트는 도곡동 삼성증권 강남금융센터 계좌를 통해 78만4,000주의 매도 물량을 내놓아 시장을 출렁이게 하기도 했다. 실제 6일 오전9시56분에는 91만주의 거래가 한번에 체결되는 등 이날 수차례 주가 급등락에 따른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식시장의 매매 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