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를 각각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낙태죄 폐지 찬성비율이 83.9%, 30대는 75.9%, 40대는 71.4% 등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낙태죄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75.7%는 낙태 허용기준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해서는 68.2%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이들은 31.8%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실제로 임신중단(낙태)을 경험한 이들은 21.0%(422명)를 차지했고 임신중단 고려 또는 시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29.6%였다.
낙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로는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9.7%)라는 응답을 가장 많았다. 또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20.2%), ‘이미 낳은 아이로 충분해서’(1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한 복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