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의 주적은 간부?…간부가 병사 더 괴롭혔다

지난해 군 내 인권침해 사례는 병사 간 관계보다 간부-병사 간, 간부-간부 간 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201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가 간부인 사건은 304건으로 병사인 사건 90건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피해자가 간부인 사건은 152건, 병사인 사건은 507건이었다. 인권침해 가해자의 60.2%는 간부 계급이고, 피해자의 65.4%는 병사 계급인 것이다. 가해자 계급 중에서는 중령이 23.9%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계급 중에서는 일병이 17.9%로 가장 많았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대대장 보직으로 근무 중인 장교가 대부분 중령이라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라며 “일선 지휘관인 대대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휘하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장성급 간부가 가해자인 인권침해 상담도 지난해 39건을 기록했다.



2017년 군내 인권침해 상담 전체 건수는 1,036건으로 지난해 432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상담이 증가한 유형은 가혹행위가 3.2배, 병영부조리 3.7배, 복무부적응 3.3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3.7배로 크게 올랐다. 이들 상담 사례의 97%는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과 홈페이지 상담실을 통해 접수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는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박찬주 대장 가혹행위 사건’ 등으로 각종 군인 인권침해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인권침해를 겪었을 때 부당함을 자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