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열린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추경호의원실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대책이 단기적이며 편협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단기적이고 편협한 처방”이라며 “노동시장은 상품시장의 파생시장인데 경제의 성장도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성린 한양대 특훈교수도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재난을 운운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교육제도 결함 개선 등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며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논의될만한 단기적이고 보조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도 많았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성찰과 반성도 없이 또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 것은 추경 중독”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도 “이번 추경은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국민세금을 허투루 써서 질 낮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문성유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에 대해 “이번 추경은 정부 일자리 대책의 일부분”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긴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의 대책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