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 실패하면 미래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청원은 지난 2월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라는 제목으로 시작돼 한 달간 20만 7,772명이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 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라며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