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삼성증권과 동일한 문제를 지닌 증권사가 네 곳 더 있다고 하네요.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의 배당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던 도중 발견한 것입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아니더라도 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이 여의도 증시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고서야 맘 놓고 증권사에 돈을 맡길 수 있겠나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라크 파병 자위대의 일일 보고 문서 은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니시다 쇼지 자민당 의원이 “자위대에 대한 방위성의 문민통제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선 지난달 14일에도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특혜매각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는데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데 아베의 신세가 처량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형사재판을 받는 역대 네 번째 대통령이 됐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기간에 법정에 서는 사례도 남겼습니다. 비극의 역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도 활용 가능한 입자가속기 등 32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후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겉으로는 제재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북한을 도와줬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꺼림칙합니다.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 건지 잘 살펴봐야겠군요.
▲정부가 얼마 전 해운산업을 재건한다며 전략화물의 국적선사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전략화물 화주인 발전사들은 이미 대부분 국적선사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해운사들의 경영난이 악화한 2013년부터 발전사들이 외국 선사의 진입을 사실상 막아왔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전시성 방안에 머무르고 있으니 이러다간 ‘재탕·삼탕’이 고질병으로 굳어지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