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인 능욕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뿌리 뽑을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에 떠도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한다. 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 조직도 만든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방심위 사무처는 ‘2실 4국 1센터 23팀 5지역 사무소’에서 ‘4실 3국 1센터 24팀 5지역사무소’로 개편된다.

방심위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고려한 대목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 구성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 사진(일명 지인 능욕) 등 성범죄 정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판매방송팀을 만들어 TV홈쇼핑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 등 기만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자사의 판매 제품이 다른 매장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 근거 없는 TV홈쇼핑의 홍보 활동을 세밀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방송심의1·2국은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한다. 일반 방송 심의가 편파적으로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심위 안팎의 지적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합 방송심의국을 통해 올해 개최 예정인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의 막말 방송 등을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무처 조직 체계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