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중구 장충단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서 이희옥 교수가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의 강연을 정리하고 있다./송은석기자서울경제신문 펠로인 이희옥(사진)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11일 중국의 해외개발원조(ODA) 전담부서인 ‘국가국제발전합작서’ 신설과 관련해 “최근 남북관계 진전과 더불어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경제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국의 장관부서는 건국 초 100개에서 26개로 축소되면서 간소화된 국가기구가 특징”이라며 “그런데 이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해외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국가국제발전합작서’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궈훙 중국대사는 “해당 부서는 대외 원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ODA 기능을 통합한 것”이라며 “현대화된 거버넌스 체제에 부합하는 것일 뿐 특수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전인대에서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철폐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온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을 통해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훨씬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 대사는 “당의 총서기, 군위주석과 달리 국가주석에만 연임 제한이 있어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한 것”이라며 “중국 지도체제는 중국 국민이 선택한 명확한 방향이고 중국 국민이라도 종신제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추 대사는 “독일 총리도 연임 제한이 없지만 아무도 독일을 독재 국가라 말하지 않는다”며 “지도자의 임기가 길고 짧은 정도가 국가의 민주화 정도와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국제자유시장 질서 밖에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등장한 후 다자주의와 개방된 시장 등이 후퇴하고 중국이 그 공간을 파고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