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경제신문이 재정특위 조세분야 위원 15명(위원장 포함)의 이력과 이들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 인터뷰·토론회 발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난 1월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보유세 토론회에서 “공정과세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직간접으로 설계한 인물”로 소개했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국세청 출신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앞세우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지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금융소득 분리과세·1가구 1주택 양도차익 비과세의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문위원 출신인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법인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8월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가 있어 자산과세에 소극적인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피케티식 순자산 기준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지난해까지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일했고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은 세제실장 출신이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방재정 전문가고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문가다. 이들은 특정 주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면 15명 중 10명이 보유세 증세 등이 소신이거나 청와대 방침을 따르기 쉬운 관출신이다.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물은 최봉길 세무사 정도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들이 골고루 있어야 균형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