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포럼] "中 빈번한 EEZ 침범, 한국 해양안보 위협"

한반도경제포럼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중관계가 해빙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함정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횟수가 80여회에 이르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20회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외교적 존중과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지난해부터 중국 함정이 EEZ를 넘어와서 작전하고 가는데 이것이야말로 약탈적 해양확대정책 아니냐”며 “미세먼지 문제 등도 중국이 무책임하게 있다면 반중 정서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은 “중국은 공산당 1당 지배국가라서 정부가 결정하면 즉각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서도 홀대론 등 논란을 보면 (1당 지배 체제가) 많은 문제가 있어 중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밖에서 보기에는 미국도 일본도 참여를 잘 안 하고 러시아도 경계하고 있다”며 “(일대일로가)경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인 세력 확장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세계화의 흐름인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를 지낸 조창범 유엔협회 세계연맹 부회장은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연설을 언급하며 “(시 주석은) 세계화는 다자주의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손해 보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 정신은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해 잘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