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인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는 1회성에 거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해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를 위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에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검찰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