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개헌 공동입장발표’ 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개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3당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3당의 원내대표와 각 당의 국회 헌정특위 간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 타협안을 내놓고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며 ▲거대 양당의 타협안을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3당은 이 같은 내용을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1인 또는 거대 양당 의해 끌고 가는 대한민국 정치는 끝장내고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제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국당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줬다”며 “충분히 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송법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태로 논의가 표류되는 데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물러서서 실질적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당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위에서 진일보한 권력 분권화로 실현 가능한 개헌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난해까지 모든 당이 올해 개헌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세력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