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강원랜드(035250)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염 의원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일반인과 달리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염 의원의 체포 여부는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으나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불거지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독립적 수사단이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