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여전사·저축은행 등 민간 중금리대출의 지난해 취급액은 2조7,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9배가량 늘었다. 여전 업계가 1조3,33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저축은행(8,906억원), 은행(3,969억원), 상호금융(1,608억원)이 뒤를 이었다. 평균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금융이 7.30%로 가장 낮았고 은행(7.65%), 저축은행(15.00%), 여전사(16.15%) 순이었다.
금융 당국은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연 금리 20% 이상의 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기존 18%에서 16.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여전사 등에 중금리대출 확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여전사는 대출자산 비중(전체 자산의 30% 이하로 제한)을 계산할 경우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줄여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신협의 경우 조합원 신규대출액 산정 시 중금리대출이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