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사진) 의원이 17일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의 서울시 정책공약 ‘아침이 설레는 서울’의 17번째 약속이다.
이날 우상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제17차 정책발표를 갖고 공무원, 금융, 보건의료, 돌봄, 택시 노동자 등 서울시민을 구성하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노동공약 제안했다. 우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조건과 노동 관련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직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노동공약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감정노동 제어 및 과잉근무 근절 △택시노동자 생활안정 보장 △노동자 경영참여권 보장되는 경제민주화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한 인력충원, 고용안정,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공공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법제화된 주 최대 52근무시간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산하 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탄력적 출퇴근시간제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실시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것도 공약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지청과 자치구와 협의해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역시 모색할 예정이다.
우 의원은 “공공부문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청소, 경비, 식당 등 다양한 직종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방안과 자회사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노동기본선을 설정하고 서울시 입찰업체 선정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는 “거래량이 수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조달 및 입찰업체의 선정기준에 노동기본선을 포함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기업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보호와 지원기관을 확충하고 교육청과 협조해 초중고 노동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산하 노동복지센터는 25개 구 중 4 곳에 머물러 있다. 우 의원은 “모든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2020년까지 완료하고 감정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등을 위한 쉼터, 권익센터, 지원센터 등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노동 및 일자리 관련 최고협의기구인 ‘노동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도입된 서울시 공공부문 근로자이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 노사의 내부담합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를 만들겠다”며 “총 7개에 이르는 서울시 산하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일체계로 재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