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미국 주도 공습에 참여하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지난 14일 진행한 시리아 공습에 대해 언급했다.
영국 정부는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사전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회에 이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고, 이에 야당인 노동당 등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의회가 월요일인 이날까지 열리지 않았고, 이번 공습 관련 일부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국익과 관련된 경우 정부는 항상 재빠르게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이번 공격은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리아는 물론 영국의 거리 등 어느 곳에서든 화학 무기 사용이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시리와의 화학 무기 사용과 지난달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스파이’ 살해 시도 사건을 연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는 특히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가 동구타 두마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 무기 공격과 관련한 증거를 감추는 한편 국제기구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당은 의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습에 나선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번 공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서 메이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의회 승인 없이는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서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니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