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전쟁' 나섰지만…작년 7,302억 적발 역대 최대

#A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또 허위로 도수치료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한 뒤 도수치료를 일삼아 7억4,000만원을 타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A병원 등 각종 보험사기로 지난해 적발된 금액이 역대 최고 금액인 7,3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보다 1.6% 늘어난 수치다.



적발 인원도 총 8만3,535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보험사기의 과반을 점유했지만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체 중 43.9%(3,208억원)까지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 대응하겠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